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2조(육지와 연결된 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Island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2 (Period of Connection to the Mainland)

「섬 발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개정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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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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