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선원법 › 제8장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선원법 제84조(의사의 승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에 의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3일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최대 승선인원이 100명 이상인 선박(어선은 제외한다)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모선식(母船式)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선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