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벌칙)
Act on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Ports of Vessels, etc., Article 57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3 million won:
1. 제12조제1항에 따른 항법을 위반하여 항행한 자
1. A person who has navigated in violation of the rules of navigation under Article 12 (1);
2. 제4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 또는 작업을 한 자
2. A person who has carried out works or operations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under Article 41 (1);
3. 제41조제2항에 따른 선박교통의 안전과 화물의 보전 및 무역항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A person who has failed to comply with an order to take measures necessary for the safety of vessel traffic, the preservation of cargo, and the safety of the trade port under Article 41 (2);
4.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경기 등의 행사를 한 자
4. A person who has held an event such as a vessel race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under Article 42 (1);
5. 제44조를 위반하여 어로를 한 자
5. A person who has engaged in fishing, in violation of Article 44;
6.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불빛을 줄이지 아니하거나 가리개를 씌우지 아니한 자
6. A person who has failed to reduce the light or cover it with a shade, in violation of an order under Article 45 (2); or
7. 제49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A person who has failed to comply with an order of improvement under Article 4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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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