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4조(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취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Safety Act, Article 14 (Revocation of Dangerous Goods Inspection Agencies)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Where웨어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delegation델러게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uties두티즈 may메이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the^ð더 duties두티즈 may메이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for^f포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delegation델러게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legation델러게이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 또는 승인을 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conducted컨덕티드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3. 대행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delegation델러게이션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4.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below빌로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검사 및 승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duties두티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6.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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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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