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5조(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

법 제6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4.30>

1. 공단 : 3억원

2. 선급법인 : 50억원

3.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 3억원

4.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 : 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