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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7장 제한채권의 조사 및 확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59조(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59 (Action to Object to a Determination Decision)

① 사정의 재판에 불복하는 자(관리인은 제외한다)는 결정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위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1) A어 person퍼슨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dissatisfied디새터스f파이드 with위ð드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decision디시전 may메이 filef파일 an앤 action액션 of어v브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heð디 above어버v브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an앤 unextendable어넥스텐더블 period.피r리어드

② 제1항의 소를 제기하는 자가 이의 있는 채권을 신고한 자인 경우에는 이의를 진술한 자를 피고로 하고, 이의를 진술한 자인 경우에는 이의 있는 채권을 신고한 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ilingf파일링 theð디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theð더 claim클레임 to투 which위치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as워즈 raised,r레이즈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tated스테이티드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shall섈 be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tated스테이티드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theð더 claim클레임 to투 which위치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was워즈 raisedr레이즈드 shall섈 be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③ 제1항의 소는 책임제한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3) An앤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limitation리미테이션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urt.코트

④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동시에 계속하는 경우에는 변론 및 재판은 병합(倂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를 준용한다.

(4) Where웨어 several세v브r럴 actions액션즈 are아 pending펜딩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me세임 claim,클레임 oral오r럴 argument아규먼트 and앤드 judgment저지먼트 shall섈 be비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⑤ 제1항의 소에 관한 판결을 할 때에는 소가 부적법(不適法)하여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정의 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한다.

(5) When웬 renderingr렌더r링 a어 judgment저지먼트 on안 an앤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approve어프r루v브 or오 modify마더f파이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decision,디시전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디 action액션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as애즈 unlawful.언로f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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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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