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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등기규칙 › 제3장 등기절차 › 제1절 통칙

선박등기규칙 제10조(신청서 기재사항)

①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와 명칭

2. 선적항

3. 선질

4. 총톤수

5.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과세표준액

6.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②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기관의 종류와 그 수. 다만, 기관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이를 적지 아니한다.

2. 추진기의 종류와 그 수. 다만, 추진기가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이를 적지 아니한다.

3. 범선의 범장

4. 진수연월일

5. 국적취득의 연월일. 다만, 국내에서 건조한 선박의 경우에는 이를 적지 아니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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