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0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제19조에 따른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 및 제19조의2에 따른 과다환급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o투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levies레^v비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bjections어브젝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refunding^r리^f펀딩 and앤드 offsetting오^f프세팅 levies레^v비즈 and앤드 overpaid오우^v버페이드 or오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paid페이드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excess엑세스 refunds^r리^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work워크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from^f프^r럼 among어멍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s오^f퍼서즈 to투 perform퍼^f폼 that^ð댓 work.워크

③ 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중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s오^f퍼서즈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취급수수료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4) Where웨어 work워크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pay페이 handling핸들링 fees^f피즈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