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9조의2(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부과금이나 과오납금을 환급한 후 그 환급액이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과다환급(過多還給)된 금액을 부과금이나 과오납금을 환급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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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된 금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징수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19조제3항에 따른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징수금에 더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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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다환급금과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14.1.1>

(3) Excess엑세스 refunds^r리^f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Projects.프^r라젝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과다환급금과 가산금의 징수방법, 징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method,메^θ써드 collection컬렉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excess엑세스 refunds^r리^f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