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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제2장 석유사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의3(공제조합의 사업)

Petro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Article 12-3 (Projects of Mutual Aid Association)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조합원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사업

1. Loan론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embers;멤버즈

2. 조합원의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지원사업

2.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ationalizingr래셔널라이징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embers;멤버즈

3. 조합원의 전업 및 폐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forf포 members'멤버즈 change체인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closure;클로우저

4. 조합원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사업

4.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jects프r라젝츠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damage대머지 to투 others어ð더즈 thatð댓 may메이 arise어r라이즈 fromf프r럼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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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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