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① 석유판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상호협동과 자주적인 경제활동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ellers셀러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or^f포 guarantees게^r런티즈 and앤드 loans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utual뮤추얼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utonomous오타너머스 economic에커나믹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status.스태터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2)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③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uthorizing오^θ써^r라이징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4)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by바이 completing컴플리팅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⑤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n안 accounting어카운팅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