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석면피해구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미만성 흉막비후(미漫性 胸膜肥厚)를 말한다. <신설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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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3.5.22>

(2) The^ð더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non-taxable난-택서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