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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 제2장 구제급여 등

석면피해구제법 제23조(공과금의 면제)

구제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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