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0조(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Five West Sea Islands, Article 20 (Support for Operating Losses of Passenger Ships)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증대 또는 정주여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여객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한 서해 5도를 운항하는 여객선 항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선 항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손실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may support part of the losses, within the budget, for passenger ship rout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passenger ship routes operating in the Five West Sea Islands that suffered losses, such as a marked decrease in passengers owing to increased military threats from North Korea or the particularity of settlement conditi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2.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