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8조(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 등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우선지원, 영농(營農)ㆍ영어(營漁)ㆍ시설ㆍ운전 자금 및 소상공인 경영자금 등에 대한 대출상환 유예 및 기한 연장, 이자지원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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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2) Where웨어 fishers^f피셔즈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Five^f파이^v브 West웨스트 Sea시 Islands아일런즈 suffer서^f퍼 damage대머지 such서치 as애즈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fishing^f피슁 gear기어 caused카즈드 by바이 vessels^v베슬즈 of어^v브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states,스테잇츠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devise디^v바이즈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서해 5도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안전한 조업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조업구역의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

(3)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fishers^f피셔즈 in인 the^ð더 Five^f파이^v브 West웨스트 Sea시 Islands,아일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xpand익스팬드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extend익스텐드 fishing^f피슁 hours아워즈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in인 which위치 safe세이^f프 fishing^f피슁 is이즈 guaranteed.게^r런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