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the Financial Lives of Ordinary People, Article 41 (Notification to Original Right Holders of Dormant Deposits, etc.)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1) In Article 44 (1) of the Act,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eans 300,000 won.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에 신고된 최종 연락처로 문서로 하되, 우편, 팩스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통지가 반송되거나 그 밖에 금융회사등이 원권리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출연에 관한 사실을 7일 이상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1.10.5>
(2) When notifying an original right holder of dormant deposits, etc. of contribution under Article 44 (1) of the Act, a financial company, etc. shall do so in writing to the latest contact information reported to the financial company, etc., by post, fax, or computer communication. However, where the notice is returned or the financial company, etc. otherwise cannot verify the original right holder's contact information, it shall publicly post the fact of contribution on the internet website of the relevant financial company, etc. or of a corporation or organization, etc.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40, for at least seven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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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