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해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서식환경의 변화, 생태계 적응, 효과적인 방제수단의 개발 등으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harm함 that^ð댓 an앤 ecosystem-disturbing이코시스텀-디스터빙 species스피쉬즈 or오 ecosystem이코시스텀 risk-concern^r리스크-컨선 species스피쉬즈 causes카지즈 to투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has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owing오우잉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habitat해버탯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daptation애덥테이션 of어^v브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ffective이^f펙티^v브 control컨트^r로울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lease^r릴리스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fter애^f프터 a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1)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 등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Beyond비안드 what왓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leasing^r릴리싱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cosystem-disturbing이코시스텀-디스터빙 species,스피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