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수입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8.10.16, 2025.10.1>

(1) No노우 one원 shall섈 import,임포트 introduce,인트^r러두스 breed,브^r리드 cultivate,컬터^v베잇 transfer,트^r랜스^f퍼 receive,^r러시^v브 store,스토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distribute디스트^r리븃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ort,임포트 etc.")엣세터^r러 ecosystem-disturbing이코시스텀-디스터빙 species.스피쉬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mport,임포트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살아 있는 생물로서 자연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등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ermit퍼밋 import,임포트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organism오거니점 is이즈 alive얼라이^v브 and앤드 deemed딤드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be비 exposed익스포우즈드 to투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cosystem-disturbing이코시스텀-디스터빙 species,스피쉬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ntrol컨트^r로울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diversity디^v버시티 and앤드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고,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 등의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assess어세스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ecosystem-disturbing이코시스텀-디스터빙 species스피쉬즈 on안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ntrol컨트^r로울 to투 reduce^r러두스 harm함 to투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caused카즈드 by바이 ecosystem-disturbing이코시스텀-디스터빙 species.스피쉬즈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수도법」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으며, 불가피할 때에는 다른 야생생물과 함께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2025.10.1>

(5) When웬 taking테이킹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pture캡처 or오 collect컬렉트 ecosystem-disturbing이코시스텀-디스터빙 species스피쉬즈 in인 water워터 source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may메이 capture캡처 or오 collect컬렉트 them^ð뎀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other어^ð더 wildlife.와일들라이^f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