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12(손익금의 처리)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36-12 (Treatment of Profits and Losses)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Where profit arises as a result of settlement in each business year, the Corporation shall treat it in the following order:
1. 이월손실금의 보전
1. Covering carried-over losses;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2. Setting aside at least 2/10 of profits as a profit reserve until it reaches one half of capital;
3.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3. Setting aside at least 2/10 of profits as a business expansion reserve until it reaches the same amount as capital;
4. 이익의 배당
4. Distribution of profits.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후에도 남은 손실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2) Where a loss arises as a result of settlement in each fiscal year, the Corporation shall cover it with the business expansion reserve under paragraph (1) 3, and if that reserve is insufficient, with the profit reserve under subparagraph 2 of that paragraph, and any remaining loss shall be carried over to the next fiscal year.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3) The profit reserve and business expansion reserve under paragraph (1) 2 and 3 may be transferred to capital,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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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