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13(토지의 공급)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36-13 (Supply of Land)
① 공사는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1) The Corporation shall supply land according to its use.
② 공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기준(이하 "공급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Except as otherwise specifically provided in other statutes, the Corporation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standards for the supply of land including the follow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supply standards"):
1. 공급규모
1. Scale of supply;
2. 공급용도
2. Use of supply;
3. 공급가격 결정방법
3. Method of determining supply price;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Other necessary matters.
③ 공사가 제2항에 따라 공급기준을 정하거나 그 공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When the Corporation establishes or changes supply standards under paragraph (2), it shall obtain approval from the Commissioner of the Saemangeum Development Agency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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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