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선수금)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23 (Advance Payments)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1) A project implementer may receive in advance all or part of the relevant price from a person who intends to be supplied with created land, etc.,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8.11>
(2) A project implementer who intends to receive all or part of the relevant price in advance under paragraph (1) shall obtain approval from the Commissioner of the Saemangeum Development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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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