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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선수금)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23 (Advance Payments)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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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8.11>

(2)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ice프r라이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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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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