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새만금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etc.")엣세터^r러 land,랜드 articles,아터클즈 or오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4 and앤드 5 must머스트 purchase퍼처스 land랜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② 제11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5),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hereof^ð데^r러^v브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1) and앤드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③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3) The^ð더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the^ð더 Central센트^r럴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④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