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6조의2(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Act, Article 16-2 (Lease of Business Real Estate)
금고는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부동산(해당 부동산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Pursuant to Article 28 (7) of the Act, a cooperative may lease part of the business real estate it owns (limited to cases where at least 10/100 of the total floor area of the real estate is directly used for business) to others, where deemed necessary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real estate, within the range that does not interfere with the use by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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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