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6조의3(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예탁금, 적금 등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

1.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credit크^r레딧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앤 act액트 of어^v브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handled핸들드 by바이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uch서치 as애즈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will윌 of어^v브 the^ð더 borrower;바^r로어

2.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 또는 보증을 취득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包括根擔保: 현재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다수의 채무 또는 불확정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한 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포괄근보증(包括根保證: 현재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다수의 채무 또는 불확정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요구하는 행위

2.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credit크^r레딧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앤 act액트 of어^v브 demanding디맨딩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ollateral컬래터^r럴 (an앤 offer오^f퍼 of어^v브 things^θ씽즈 or오 rights^r라잇츠 to투 secure시큐어 a어 number넘버 of어^v브 present프^r레전트 or오 future^f퓨처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r오 uncertain언서튼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p업 to투 a어 certain서튼 limit)리밋 or오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guarantee게^r런티 (a어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a어 number넘버 of어^v브 present프^r레전트 or오 future^f퓨처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r오 uncertain언서튼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p업 to투 a어 certain서튼 limit)리밋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when웬 acquiring어콰이^r링 collateral컬래터^r럴 or오 a어 guarantee게^r런티 from^f프^r럼 the^ð더 borrower바^r로어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3.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3.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credit크^r레딧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앤 act액트 of어^v브 additionally어디셔널리 demanding디맨딩 a어 joint조인트 and앤드 several세^v브^r럴 guarantee게^r런티 from^f프^r럼 a어 third-party^θ써드-파티 collateral컬래터^r럴 provider;프^r러^v바이더

4.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인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ㆍ임원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차용인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4.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credit크^r레딧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앤 act액트 of어^v브 forcing^f포싱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to투 or오 purchase퍼처스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handled핸들드 by바이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will윌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orrower,바^r로어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a어 borrower바^r로어 that^ð댓 is이즈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5.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인 중소기업,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차용인 및 차용인의 관계인에게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특성ㆍ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5.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credit크^r레딧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앤 act액트 of어^v브 selling셀링 products프^r라덕츠 handled핸들드 by바이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o투 a어 borrower바^r로어 that^ð댓 is이즈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ther어^ð더 borrowers바^r로어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orrower바^r로어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ecution,엑서큐션 which위치 falls^f폴즈 under언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sales세일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handled핸들드 by바이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차용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6. Other어^ð더 acts액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borrowers.바^r로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