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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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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상표법 제77조(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

Trademark Act, Article 77 (Restoration of Applications by Payment or Making Up of Registration Fe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없다. <개정 2021.10.19>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forf포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ay페이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within위ð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3) or오 74, or오 to투 make메이크 themð뎀 up업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making메이킹 up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2),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pay페이 or오 make메이크 up업 theð더 feesf피즈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eesf피즈 may메이 not낫 be비 paid페이드 or오 made메이드 up업 once원스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r오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making메이킹 up,업 whichever위체v버 is이즈 later:레이터

1.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

1.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2.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출원인

2.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3.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신청인 또는 상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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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하여 낸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를 말한다)는 제75조에도 불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id페이드 or오 made메이드 up업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here웨어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1),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id페이드 or오 made메이드 up업 theð더 firstf퍼스트 installment)인스톨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abandoned어밴든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or오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newalr리누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③ 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이하 이 조에서 "상표등록출원등"이라 한다)이 회복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등의 효력은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후 상표등록출원등이 회복되기 전에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3)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or오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restoredr리스토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s잇츠 effect이f펙트 shall섈 not낫 extend익스텐드 to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thatð댓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n안 goods구즈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3) or오 74 passed패스트 and앤드 before비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was워즈 restored.r리스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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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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