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8조(절차의 무효)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39조(제2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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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하였더라도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2025.10.1>

(2) Even이^v븐 after애^f프터 invalidating인^v밸러데이팅 a어 trademark-related트^r레이드마크-^r릴레이티드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may,메이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ause카즈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if이^f프 the^ð더 failure^f페일려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for^f포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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