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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표법 › 제1장 총칙

상표법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Trademark Act, Article 19 (Subsequent Completion of Procedures)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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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trial트r라이얼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dismiss디스미스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

2.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trial트r라이얼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

3. 제159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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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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