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 제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 제1절 국제출원 등

상표법 제168조(국제출원인의 자격)

Trademark Act, Article 168 (Eligibility of International Applicants)

①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file^f파일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한민국 국민

1.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대한민국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가진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domicile다미사일 (or,오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려는 경우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intend인텐드 to투 file^f파일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jointly,조인틀리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각각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intending인텐딩 to투 file^f파일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jointly조인틀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제169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초출원을 공동으로 하였거나 기초등록에 관한 상표권을 공유하고 있을 것

2. They^ð데이 jointly조인틀리 filed^f파일드 the^ð더 basic베이식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9 (2) 4, or오 jointly조인틀리 own온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under언더 the^ð더 basic베이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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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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