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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표법 › 제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 제1절 국제출원 등

상표법 제169조(국제출원의 절차)

Trademark Act, Article 169 (Procedures for International Applications)

①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이하 "국제출원서"라 한다) 및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writtenr리튼 in인 theð더 language랭궈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and앤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② 국제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2. 제168조에 따른 국제출원인 자격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as애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nt애플리컨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8;

3. 상표를 보호받으려는 국가(정부 간 기구를 포함하며, 이하 "지정국"이라 한다)

3. Theð더 countries컨트r리즈 in인 which위치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is이즈 sought솟 (including인클루딩 intergovernmental인터거v번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ountries");컨트r리즈

4.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기초출원(이하 "기초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일 및 출원번호 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기초등록(이하 "기초등록"이라 한다)의 등록일 및 등록번호

4.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더 Madrid머드r리드 Protocol프r로우터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sic베이식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e데잇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더 Madrid머드r리드 Protocol프r로우터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sic베이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5. 국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

5.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forf포 which위치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sought;솟

6. 국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과 그 상품류

6. Theð더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sought솟 and앤드 theirð데어 class클래스 of어v브 goods;구즈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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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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