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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표법 › 제7장 심판

상표법 제154조(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Trademark Act, Article 154 (Special Provisions for Trials against Decisions to Dismiss Amendments and Decisions to Reject)

제133조제1항ㆍ제2항, 제142조 및 제143조는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 및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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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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