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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표법 › 제7장 심판

상표법 제153조(심판비용의 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Trademark Act, Article 153 (Title of Execution for the Amount of Trial Costs)

이 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의 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執行權原)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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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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