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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표법 › 제1장 총칙

상표법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

Trademark Act, Article 13 (Representation of Multiple Parties)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등록출원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 그 출원 또는 심판에 관계된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jointly조인틀리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questr리퀘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take테이크 procedures프r러시저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atð댓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trial,트r라이얼 each이치 of어v브 themð뎀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all올 of어v브 them,ð뎀 except익셉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yð데이 have해v브 selected설렉티드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reportedr리포티드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thatð댓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all올 of어v브 them.ð뎀

1. 상표등록출원의 포기 또는 취하

1. Abandoning어밴더닝 or오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2. 제44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

2. Converting컨v버팅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출원의 취하

3.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estsr리퀘스츠 or오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a)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newalr리누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b)비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다.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c)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oods구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4. 신청의 취하

4.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a어 request;r리퀘스트

5. 청구의 취하

5.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a어 demand;디맨드

6. 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청구

6.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 or오 116.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할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2)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having해v빙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be비 proved프r루v브드 in인 writing.r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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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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