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44조(출원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을 한 출원인은 그 출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may메이 convert칸^v벗 it잇 into인투 another어너^ð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listed리스티드 below:빌로우

②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한 출원인은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기초가 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이 청구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may메이 convert칸^v벗 it잇 into인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or오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n안 which위치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is이즈 based,베이스트 or오 where웨어 that^ð댓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has해즈 been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through^θ쓰^r루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출원(이하 "변경출원"이라 한다)은 최초의 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6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47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변경출원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10.31>

(3)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converted컨^v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verted컨^v버티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iled^f파일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3) or오 (4) or오 Article아터클 47 (2),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shall섈 be비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point.포인트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원의 변경은 최초의 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

(4)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y메이 not낫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fter애^f프터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on안 it,잇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⑤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출원이 제46조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출원을 한 때에 그 변경출원에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며,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출원에 대하여 제4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출원에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0.31>

(5)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n안 which위치 a어 converted컨^v버티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based베이스트 is이즈 one원 claiming클레이밍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claim클레임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when웬 it잇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if이^f프 documents다큐먼츠 or오 written^r리튼 statements스테잇먼츠 were워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for^f포 the^ð더 base베이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for^f포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⑥ 제5항에 따라 제46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변경출원에 대해서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6) For^f포 a어 converted컨^v버티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emed딤드 to투 claim클레임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may메이 be비 withdrawn위^θ스드^r론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⑦ 제47조에 따른 출원 시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10.31>

(7)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filing^f파일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⑧ 변경출원의 경우 최초의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31>

(8)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nverted컨^v버티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