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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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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 제11장 보칙

상표법 제223조(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

Trademark Act, Article 223 (Marking of Registered Collective Marks That Are Homonymous Geographical Indications)

둘 이상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이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각 단체표장권자와 그 소속 단체원은 지리적 출처에 대하여 수요자가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표시를 등록단체표장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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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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