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31 (General Principles for Calculating the Value of Gifted Property)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The value of gifted proper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value of gifted property") shall be calculated by the following methods: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1. Where property or benefits are transferred free of charge: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market price of the gifted property (meaning the value assessed under Chapter IV;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and Articles 35 and 42);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Where property or benefits are received for a remarkably low consideration or transferred for a remarkably high considerati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rket price and the consideration: Provided, That this applies only where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rket price and the consideration is 300 million won or more, or 30/100 or more of the market price;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Where the value of property increases after it is acquired: The amount of increase in property value, calculated by the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rket prices of the property before and after the cause of the increase occurs: Provided, That this applies only where the amount of increase in property value is 300 million won or more, or 30/100 or more of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consideration of the acquisition value, etc. of the property.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in cases falling under Article 4 (1) 4 through 6 and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the value of gifted property shall be calculated under the relevant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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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