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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법 › 제6편 항공운송 ›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상법 제932조(항공기 운항자의 유한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932 (Limited Liability of the Aircraft Operator)

① 항공기 운항자의 제930조에 따른 책임은 하나의 항공기가 관련된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항공기의 이륙을 위하여 법으로 허용된 최대중량(이하 이 조에서 "최대중량"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0, forf포 one원 accident액서던트 involving인v발v빙 one원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maximum맥서멈 weight웨잇 legally리걸리 permitted퍼미티드 forf포 take-off테이크-오f프 of어v브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ximum맥서멈 weight"웨잇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최대중량이 2천킬로그램 이하의 항공기의 경우 30만 계산단위의 금액

1. Forf포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with위ð드 a어 maximum맥서멈 weight웨잇 of어v브 2,000 kilograms킬러그r램즈 or오 less,레스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300,000 units유넛츠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2. 최대중량이 2천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기의 경우 2천킬로그램까지는 30만 계산단위, 2천킬로그램 초과 6천킬로그램까지는 매 킬로그램당 175 계산단위, 6천킬로그램 초과 3만킬로그램까지는 매 킬로그램당 62.5 계산단위, 3만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매 킬로그램당 65 계산단위를 각각 곱하여 얻은 금액을 순차로 더한 금액

2. Forf포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with위ð드 a어 maximum맥서멈 weight웨잇 exceeding익시딩 2,000 kilograms,킬러그r램즈 theð더 sum,섬 added애디드 in인 succession,석세션 of어v브 300,000 units유넛츠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2,000 kilograms,킬러그r램즈 and앤드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175 units유넛츠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per퍼 kilogram킬러그r램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exceeding익시딩 2,000 kilograms킬러그r램즈 up업 to투 6,000 kilograms,킬러그r램즈 62.5 units유넛츠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per퍼 kilogram킬러그r램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exceeding익시딩 6,000 kilograms킬러그r램즈 up업 to투 30,000 kilograms,킬러그r램즈 and앤드 65 units유넛츠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per퍼 kilogram킬러그r램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exceeding익시딩 30,000 kilograms.킬러그r램즈

② 하나의 항공기가 관련된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 항공기 운항자의 제930조에 따른 책임은 제1항의 금액의 범위에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 1명당 12만5천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Where웨어 death데θ스 or오 injury인저r리 resultsr리절츠 fromf프r럼 one원 accident액서던트 involving인v발v빙 one원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0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125,000 units유넛츠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per퍼 person퍼슨 killed킬드 or오 injured.인저드

③ 하나의 항공기가 관련된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여러 사람에게 생긴 손해의 합계가 제1항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각각의 손해는 제1항의 한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배상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loss로스 suffered서f퍼드 by바이 several세v브r럴 persons퍼슨즈 fromf프r럼 one원 accident액서던트 involving인v발v빙 one원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exceeds익시즈 theð더 limit리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ach이치 loss로스 is이즈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atð댓 limit.리밋

④ 하나의 항공기가 관련된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 상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의 한도에서 사망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를 먼저 배상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한다.

(4) Where웨어 death,데θ스 injury,인저r리 or오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resultsr리절츠 fromf프r럼 one원 accident액서던트 involving인v발v빙 one원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loss로스 due두 to투 death데θ스 or오 injury인저r리 is이즈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first,f퍼스트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is이즈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fromf프r럼 any에니 remainingr리메이닝 amount.어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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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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