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33조(유한책임의 배제)
Commercial Act, Article 933 (Exclusion of Limited Liability)
① 항공기 운항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이 손해를 발생시킬 의도로 제930조제1항의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제9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항공기 운항자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가 권한 범위에서 행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1) Article 932 does not apply where the aircraft operator or its employee or agent caused the accident under Article 930 (1) with the intent to cause damage. In this case, where the accident was caused by an act of an employee or agent of the aircraft operator, it must be proved that he or she was acting within the scope of his or her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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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