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17조(운송물의 처분청구권)

①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그 밖의 처분을 청구(이하 이 조에서 "처분청구권"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운송인은 운송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임, 체당금과 처분으로 인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The^ð더 shipper쉬퍼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arrier캐^r리어 to투 stop스탑 the^ð더 carriage,캐^r리지 return^r리턴 the^ð더 cargo,카고우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it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quest^r리퀘스트 disposal"디스포우즐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arrier캐^r리어 may메이 claim클레임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freight,^f프^r레잇 advances,어드^v밴시즈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f어^v브 carriage.캐^r리지

② 송하인은 운송인 또는 다른 송하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처분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송인이 송하인의 청구에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송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The^ð더 shipper쉬퍼 shall섈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quest^r리퀘스트 disposal디스포우즐 in인 a어 manner매너 that^ð댓 infringes인^f프^r린지즈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carrier캐^r리어 or오 of어^v브 other어^ð더 shippers,쉬퍼즈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carrier캐^r리어 cannot캐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hipper's쉬퍼즈 request,^r리퀘스트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hipper쉬퍼 of어^v브 this^ð디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교부한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송하인의 처분청구에 따른 경우, 운송인은 그로 인하여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소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3) Where웨어 the^ð더 carrier캐^r리어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the^ð더 shipper's쉬퍼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posal디스포우즐 without위^ð다웃 checking체킹 the^ð디 air에어 waybill웨이빌 or오 cargo카고우 receipt^r리싯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the^ð더 shipper,쉬퍼 the^ð더 carrier캐^r리어 is이즈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loss로스 suffered서^f퍼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by바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디 air에어 waybill웨이빌 or오 cargo카고우 receipt.^r리싯

④ 제918조제1항에 따라 수하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송하인의 처분청구권은 소멸한다. 다만,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하인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n웬 the^ð더 consignee컨사이니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demand디맨드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e^ð더 cargo카고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8 (1), the^ð더 shipper's쉬퍼즈 right^r라잇 to투 request^r리퀘스트 disposal디스포우즐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nsignee컨사이니 refuses^r러^f퓨지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cargo카고우 or오 the^ð더 consignee컨사이니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