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16조(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 등에 관한 통지)

① 수하인은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하면 운송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는 수령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consignee컨사이니 discovers디스커^v버즈 partial파실 loss로스 of어^v브 or오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cargo,카고우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nd센드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ts잇츠 general제너^r럴 nature네이처 to투 the^ð더 carrier,캐^r리어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cargo.카고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loss로스 or오 damage대머지 could쿠드 not낫 be비 discovered디스커^v버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the^ð더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sent센트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② 운송물이 연착된 경우 수하인은 운송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부터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argo카고우 has해즈 been빈 delayed,딜레이드 the^ð더 consignee컨사이니 shall섈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21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could쿠드 have해^v브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cargo.카고우

③ 제1항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3) Where웨어 no노우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given,기^v븐 the^ð더 cargo카고우 is이즈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the^ð더 consignee컨사이니 without위^ð다웃 loss로스 or오 damage.대머지

④ 운송물에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였거나 그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운송인과 수하인은 서로 운송물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loss로스 of어^v브 or오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cargo카고우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the^ð더 carrier캐^r리어 and앤드 the^ð더 consignee컨사이니 shall섈 give기^v브 each이치 other어^ð더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cargo.카고우

⑤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통지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수하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제소할 수 없다. 다만,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Where웨어 no노우 notice노우티스 or오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consignee컨사이니 may메이 not낫 bring브^r링 an앤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arrier.캐^r리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arrier캐^r리어 or오 its잇츠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agent에이전트 acted액티드 in인 bad배드 faith.^f페이^θ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수하인에게 불리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6) A어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that^ð댓 is이즈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to투 the^ð더 consignee컨사이니 is이즈 null널 and앤드 void.^v보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