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15조(운송물에 대한 책임한도액)
Commercial Act, Article 915 (Limit of Liability for Cargo)
① 제913조와 제914조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손해가 발생한 해당 운송물의 1킬로그램당 19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하되, 송하인과의 운송계약상 그 출발지, 도착지 및 중간 착륙지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운송의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해당 운송물의 1킬로그램당 15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송하인이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에 도착지에서 인도받을 때의 예정가액을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신고 가액이 도착지에서 인도할 때의 실제가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고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개정 2014.5.20>
(1) The carrier's liability for damages under Articles 913 and 914 is limited to 19 units of account per kilogram of the cargo concerned in which the loss occurred; however, for carriage in which the place of departure, the destination, and any intermediate landing places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with the shipper are with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t is limited to 15 units of account per kilogram of the cargo concerned in which the loss occurred. However, where the shipper, when handing over the cargo to the carrier, declared in advance its expected value at the time of delivery at the destination, the carrier is liable up to the declared value unless it proves that the declared value exceeds the actual value at the time of delivery at the destination.
② 제1항의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중량은 해당 손해가 발생된 운송물의 중량을 말한다. 다만, 운송물의 일부 또는 운송물에 포함된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동일한 항공화물운송장(제924조에 따라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에 대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화물수령증에 적힌 다른 운송물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운송인의 책임한도를 결정할 때 그 다른 운송물의 중량도 고려하여야 한다.
(2) The weight to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air carrier's limit of liability under paragraph (1) is the weight of the cargo in which the loss occurred. However, where loss of, damage to, or delay of part of the cargo or of an item contained in it affects the value of other cargo listed in the same air waybill (including where the delivery of an air waybill is substituted under Article 924) or cargo receipt, the weight of that other cargo shall also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carrier's limit of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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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