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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법 › 제6편 항공운송 › 제2장 운송 › 제3절 물건운송

상법 제915조(운송물에 대한 책임한도액)

Commercial Act, Article 915 (Limit of Liability for Cargo)

① 제913조와 제914조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손해가 발생한 해당 운송물의 1킬로그램당 19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하되, 송하인과의 운송계약상 그 출발지, 도착지 및 중간 착륙지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운송의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해당 운송물의 1킬로그램당 15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송하인이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에 도착지에서 인도받을 때의 예정가액을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신고 가액이 도착지에서 인도할 때의 실제가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고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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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중량은 해당 손해가 발생된 운송물의 중량을 말한다. 다만, 운송물의 일부 또는 운송물에 포함된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동일한 항공화물운송장(제924조에 따라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에 대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화물수령증에 적힌 다른 운송물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운송인의 책임한도를 결정할 때 그 다른 운송물의 중량도 고려하여야 한다.

(2) Theð더 weight웨잇 to투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air에어 carrier's캐r리어즈 limit리밋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theð더 weight웨잇 of어v브 theð더 cargo카고우 in인 which위치 theð더 loss로스 occurred.어커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loss로스 of,어v브 damage대머지 to,투 or오 delay딜레이 of어v브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argo카고우 or오 of어v브 an앤 item아이텀 contained컨테인드 in인 it잇 affects어f펙츠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other어ð더 cargo카고우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air에어 waybill웨이빌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an앤 air에어 waybill웨이빌 is이즈 substituted서브스터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4) or오 cargo카고우 receipt,r리싯 theð더 weight웨잇 of어v브 thatð댓 other어ð더 cargo카고우 shall섈 also올소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carrier's캐r리어즈 limit리밋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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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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