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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법 › 제5편 해상 › 제2장 운송과 용선 › 제1절 개품운송

상법 제803조(운송물의 공탁 등)

Commercial Act, Article 803 (Deposit of Goods and Related Matters)

①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게을리한 때에는 선장은 이를 공탁하거나 세관이나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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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수하인을 확실히 알 수 없거나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선장은 이를 공탁하거나 세관이나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하고 지체 없이 용선자 또는 송하인 및 알고 있는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nsignee컨사이니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with위ð드 certainty서턴티 or오 refusesr러f퓨지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goods,구즈 theð더 master매스터 may메이 deposit더파짓 themð뎀 or오 hand핸드 themð뎀 over오우v버 to투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r오 to투 another어너ð더 place플레이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by바이 an앤 authority어θ쏘r러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law,로 and앤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end센드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t잇 to투 theð더 charterer차터r러 or오 theð더 shipper쉬퍼 and앤드 to투 any에니 known논 consignee.컨사이니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세관이나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한 때에는 선하증권소지인이나 그 밖의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3) When웬 theð더 goods구즈 have해v브 been빈 deposited더파지티드 or오 handed핸디드 over오우v버 to투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r오 to투 another어너ð더 place플레이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by바이 an앤 authority어θ쏘r러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law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goods구즈 are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bill빌 of어v브 lading레이딩 or오 other어ð더 consignee.컨사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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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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