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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법 › 제5편 해상 › 제2장 운송과 용선 › 제1절 개품운송

상법 제800조(위법선적물의 처분)

Commercial Act, Article 800 (Disposal of Goods Loaded Unlawfully)

①선장은 법령 또는 계약을 위반하여 선적된 운송물은 언제든지 이를 양륙할 수 있고, 그 운송물이 선박 또는 다른 운송물에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1) Theð더 master매스터 may메이 at앳 any에니 time타임 discharge디스차지 goods구즈 loaded로우디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laws로즈 or오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may메이 abandon어밴든 themð뎀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endanger엔데인저 theð더 ship쉽 or오 other어ð더 goods.구즈

②선장이 제1항의 물건을 운송하는 때에는 선적한 때와 곳에서의 동종 운송물의 최고운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aster매스터 carries캐r리즈 goods구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claim클레임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freightf프r레잇 forf포 goods구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loading.로우딩

③제1항 및 제2항은 운송인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o두 not낫 affect어f펙트 claims클레임즈 forf포 damages대머지즈 by바이 theð더 carrier캐r리어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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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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