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상법 › 제5편 해상 › 제2장 운송과 용선 › 제1절 개품운송

상법 제799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Commercial Act, Article 799 (Prohibition of Reducing the Carrier's Liability)

①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

(1) A어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thatð댓 reducesr러두시즈 or오 exempts이그젬프츠 theð더 carrier's캐r리어즈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r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Articles아터클즈 794 throughθ쓰r루 798 is이즈 null널 and앤드 void.v보이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thatð댓 assigns어사인즈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on안 theð더 goods구즈 to투 theð더 carrier,캐r리어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agreement.어그r리먼트

②제1항은 산 동물의 운송 및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의 표면에 갑판적(甲板積)으로 운송할 취지를 기재하여 갑판적으로 행하는 운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arriage캐r리지 of어v브 live라이v브 animals,애너믈즈 or오 to투 carriage캐r리지 on안 deck덱 where웨어 it잇 is이즈 stated스테이티드 on안 theð더 facef페이스 of어v브 theð더 bill빌 of어v브 lading레이딩 or오 other어ð더 document다큐멘트 evidencing에v비던싱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f어v브 carriage캐r리지 thatð댓 theð더 goods구즈 are아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n안 deck덱 and앤드 theyð데이 are아 so소우 carried.캐r리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상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