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96조(운송인의 면책사유)
Commercial Act, Article 796 (Grounds for Exemption of the Carrier)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제794조 및 제795조제1항에 따른 주의를 다하였더라면 그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he carrier is exempt from liability to compensate for loss relating to the goods where it proves that any of the following facts existed and that the loss is of a kind that could ordinarily result from that fact.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it is proved that the loss could have been avoided if the care under Article 794 and Article 795 (1) had been exercised, and that such care was not exercised:
1. 해상이나 그 밖에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1. Perils or accidents of the sea or other navigable waters;
2. 불가항력
2. Force majeure;
3. 전쟁ㆍ폭동 또는 내란
3. War, riots, or civil war;
4. 해적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위
4. Acts of piracy or other similar acts;
5. 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그 밖에 공권에 의한 제한
5. Seizure under legal process, quarantine restrictions, or other restrictions by public authority;
6. 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
6. An act of the shipper or the owner of the goods, or of their employees;
7. 동맹파업이나 그 밖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폐쇄
7. Strikes or other labor disputes, or lockouts;
8. 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항로이탈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항로이탈
8. Saving or attempting to save life or property at sea, deviation resulting from it, or deviation for other justifiable reasons;
9. 운송물의 포장의 불충분 또는 기호의 표시의 불완전
9. Insufficient packing of the goods or incomplete marking;
10.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10. The special nature or latent defects of the goods;
11. 선박의 숨은 하자
11. Latent defects of the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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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