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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5편 해상 › 제2장 운송과 용선 › 제1절 개품운송

상법 제796조(운송인의 면책사유)

Commercial Act, Article 796 (Grounds for Exemption of the Carrier)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제794조 및 제795조제1항에 따른 주의를 다하였더라면 그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heð더 carrier캐r리어 is이즈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loss로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goods구즈 where웨어 it잇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tsf팩츠 existed이그지스티드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loss로스 is이즈 of어v브 a어 kind카인드 thatð댓 could쿠드 ordinarily오더네r럴리 resultr리절트 fromf프r럼 thatð댓 fact.f팩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proved프r루v브드 thatð댓 theð더 loss로스 could쿠드 have해v브 been빈 avoided어v보이디드 if이f프 theð더 care케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4 and앤드 Article아터클 795 (1) had해드 been빈 exercised,엑서사이즈드 and앤드 thatð댓 such서치 care케어 was워즈 not낫 exercised:엑서사이즈드

1. 해상이나 그 밖에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1. Perils페r럴즈 or오 accidents액서던츠 of어v브 theð더 sea시 or오 other어ð더 navigable내v버거블 waters;워터즈

2. 불가항력

2. Forcef포스 majeure;머주어

3. 전쟁ㆍ폭동 또는 내란

3. War,워 riots,r라이엇츠 or오 civil시v블 war;워

4. 해적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위

4. Acts액츠 of어v브 piracy파이r러시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acts;액츠

5. 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그 밖에 공권에 의한 제한

5. Seizure시저 under언더 legal리글 process,프r라세스 quarantine쿼r런틴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r오 other어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by바이 public퍼블릭 authority;어θ쏘r러티

6. 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

6. An앤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shipper쉬퍼 or오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of어v브 theirð데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7. 동맹파업이나 그 밖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폐쇄

7. Strikes스트r라이크스 or오 other어ð더 labor레이버 disputes,디스퓻츠 or오 lockouts;라카웃츠

8. 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항로이탈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항로이탈

8. Saving세이v빙 or오 attempting어템프팅 to투 save세이v브 life라이f프 or오 property프r라퍼티 at앳 sea,시 deviation디v비에이션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it,잇 or오 deviation디v비에이션 forf포 other어ð더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s;r리즌즈

9. 운송물의 포장의 불충분 또는 기호의 표시의 불완전

9.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packing패킹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incomplete인컴플릿 marking;마킹

10.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10. Theð더 special스페실 nature네이처 or오 latent레이턴트 defects디f펙츠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11. 선박의 숨은 하자

11. Latent레이턴트 defects디f펙츠 of어v브 theð더 ship.쉽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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