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97조(책임의 한도)
Commercial Act, Article 797 (Limits of Liability)
①제794조부터 제7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당해 운송물의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과 100분의 67 계산단위의 금액과 중량 1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의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he carrier's liability to compensate for loss under Articles 794 through 796 may be limited to the greater of 666.67 units of account per package or shipping unit of the goods concerned, or 2 units of account per kilogram of weight.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loss relating to the goods was caused by the carrier's own intentional act or omission, or by an act or omission done recklessly with awareness that such loss would probably result.
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2) In applying paragraph (1), the number of packages or shipping units of goods is determined as follows:
1. 컨테이너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운송용기가 운송물을 통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그러한 운송용기에 내장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를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각 포장 또는 선적단위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운송용기 내의 운송물 전부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1. Where a container or other similar article of transport is used to consolidate goods, if the number of packages or shipping units packed in that article of transport is stated in the bill of lading or other document evidencing the contract of carriage, each of those packages or shipping units is deemed to be one package or shipping unit. Except in this case, all the goods in that article of transport are deemed to be one package or shipping unit;
2. 운송인이 아닌 자가 공급한 운송용기 자체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용기를 별개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2. Where an article of transport itself, supplied by a person other than the carrier, is lost or damaged, that article is deemed to be a separate package or shipping unit.
③제1항 및 제2항은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고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송하인이 운송물의 종류 또는 가액을 고의로 현저하게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물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3) Paragraphs (1) and (2) do not apply where the shipper declared the nature and value of the goods when handing them over to the carrier and they were stated in the bill of lading or other document evidencing the contract of carriage. However, where the shipper intentionally made a materially false declaration of the nature or value of the goods, the carrier is exempt from liability for loss of the goods, unless the carrier or its employee acted in bad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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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