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①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1) Where웨어 an앤 insurer인슈^r러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premium,프^r리미엄 the^ð디 insurer인슈^r러 shall,섈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agreed,어그^r리드 send센드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or오 rejection^r리젝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under언더 a어 personal퍼시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must머스트 undergo언더고우 a어 medical메더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②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the^ð디 insurer인슈^r러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or오 rejection^r리젝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ccepted.액셉티드

③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웨어 an앤 insurer인슈^r러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premium,프^r리미엄 and앤드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event이^v벤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occurs어커즈 before비^f포 the^ð디 insurer인슈^r러 accepts액셉츠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디 insurer인슈^r러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jecting^r리젝팅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under언더 a어 personal퍼시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must머스트 undergo언더고우 a어 medical메더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has해즈 not낫 done던 so.소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