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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법 › 제4편 보험 › 제1장 통칙

상법 제638조(보험계약의 의의)

Commercial Act, Article 638 (Definition of Insurance Contract)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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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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