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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법 › 제1편 총칙 › 제2장 상인

상법 제5조(동전-의제상인)

Commercial Act, Article 5 (Same: Deemed Merchants)

①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runsr런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a어 merchant-like머천트-라이크 manner매너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a어 store스토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merchant머천트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carry캐r리 out아웃 commercial커머실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2)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company컴퍼니 even이v븐 if이f프 it잇 does더즈 not낫 carry캐r리 out아웃 commercial커머실 activities.액티v버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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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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