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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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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11절 회사의 분할

상법 제530조의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Commercial Act, Article 530-5 (Matters to Be Stated in the Division Plan)

①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5.12.1>

(1)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roughθ쓰r루 a어 division,디v비전 theð더 division디v비전 plan플랜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단순분할신설회사"라 한다)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1.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purposes,퍼퍼시즈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division디v비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fromf프r럼 simple심플 division");디v비전

2.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2.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thatð댓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fromf프r럼 simple심플 division디v비전 may메이 issue,이슈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are아 par파 valuev밸류 shares셰어즈 or오 no-par노우-파 valuev밸류 shares;셰어즈

3.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주식의 수,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3.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and앤드 classes클래시즈 of어v브 shares,셰어즈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ach이치 class클래스 of어v브 shares,셰어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fromf프r럼 simple심플 division디v비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division,디v비전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are아 par파 valuev밸류 shares셰어즈 or오 no-par노우-파 valuev밸류 shares;셰어즈

4.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llotment얼랏먼트 of어v브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fromf프r럼 simple심플 division디v비전 to투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divided디v바이디드 company,컴퍼니 and,앤드 where웨어 shares셰어즈 are아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or오 split스플릿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allotment,얼랏먼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at;ð댓

5.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 Where,웨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divided디v바이디드 company,컴퍼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t잇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allotment;얼랏먼트

6.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pital캐퍼틀 and앤드 reservesr리저v브즈 of어v브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fromf프r럼 simple심플 division;디v비전

7. 단순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7.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fromf프r럼 simple심플 division디v비전 and앤드 its잇츠 value;v밸류

8. 제530조의9제2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0-9 (2), its잇츠 details;디테일즈

8의2. 분할을 할 날

8-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vision;디v비전

9.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Where웨어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uditors아더터즈 of어v브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fromf프r럼 simple심플 division디v비전 have해v브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10.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fromf프r럼 simple심플 division.디v비전

②분할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에 관하여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continues컨티뉴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after애f프터 theð더 division,디v비전 theð더 division디v비전 plan플랜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rviving서v바이v빙 company:컴퍼니

1.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and앤드 reservesr리저v브즈 to투 be비 reduced;r러두스트

2. 자본감소의 방법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3.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division디v비전 and앤드 its잇츠 value;v밸류

4. 분할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4.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ivision;디v비전

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5.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thatð댓 theð더 company컴퍼니 may메이 issue이슈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classes,클래시즈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each이치 class클래스 of어v브 shares셰어즈 to투 be비 reduced;r러두스트

6.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requirer리콰이어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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