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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11절 회사의 분할

상법 제530조의6(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분할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Commercial Act, Article 530-6 (Matters to Be Stated in the Division-Merger Agreement and Special Rules Where the Division-Merger Consideration Is Shares of the Parent Company)

①분할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이하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라 한다)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1)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a어 divided디v바이디드 company컴퍼니 merges머지즈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atð댓 other어ð더 company컴퍼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company컴퍼니 to투 theð더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survives,서v바이v브즈 theð더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로서 존속하는 회사(이하 "분할승계회사"라 한다)가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1.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survives서v바이v브즈 as애즈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company컴퍼니 to투 theð더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ccessor석세서 company컴퍼니 in인 division")디v비전 increases인크r리시즈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it잇 may메이 issue이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classes,클래시즈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each이치 class클래스 of어v브 shares셰어즈 to투 be비 added;애디드

2.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2. Where웨어 theð더 successor석세서 company컴퍼니 in인 division디v비전 issues이슈즈 new누 shares셰어즈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in인 theð더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classes,클래시즈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each이치 class클래스 of어v브 theð더 new누 shares셰어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or오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3.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분할승계회사의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 및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3. Where웨어 theð더 successor석세서 company컴퍼니 in인 division디v비전 issues이슈즈 new누 shares셰어즈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in인 theð더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llotment얼랏먼트 of어v브 new누 shares셰어즈 or오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successor석세서 company컴퍼니 in인 division디v비전 to투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divided디v바이디드 company,컴퍼니 and,앤드 where웨어 shares셰어즈 are아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or오 split,스플릿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at;ð댓

4.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4. Where,웨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successor석세서 company컴퍼니 in인 division디v비전 provides프r러v바이즈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divided디v바이디드 company컴퍼니 as애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t잇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allotment;얼랏먼트

5. 분할승계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5. Where웨어 theð더 capital캐퍼틀 or오 reservesr리저v브즈 of어v브 theð더 successor석세서 company컴퍼니 in인 division디v비전 increase,인크r리스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pital캐퍼틀 or오 reservesr리저v브즈 to투 be비 increased;인크r리스트

6. 분할회사가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6.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y바이 theð더 divided디v바이디드 company컴퍼니 to투 theð더 successor석세서 company컴퍼니 in인 division디v비전 and앤드 its잇츠 value;v밸류

7. 제530조의9제3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7.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0-9 (3), its잇츠 details;디테일즈

8. 각 회사에서 제530조의3제2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8.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each이치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to투 adopt어답트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0-3 (2);

9. 분할합병을 할 날

9.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10. 분할승계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0. Where웨어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uditors아더터즈 of어v브 theð더 successor석세서 company컴퍼니 in인 division디v비전 have해v브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11. 분할승계회사의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requirer리콰이어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ccessor석세서 company컴퍼니 in인 division.디v비전

②분할회사의 일부가 다른 분할회사의 일부 또는 다른 회사와 분할합병을 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2)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a어 divided디v바이디드 company컴퍼니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with위ð드 part파트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divided디v바이디드 company컴퍼니 or오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mpany,컴퍼니 theð더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530조의5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0호에 규정된 사항

1. Theð더 matters매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6, 7, 8, 8-2, 9, and앤드 10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0-5 (1);

2. 분할합병을 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분할합병신설회사"라 한다)가 분할합병을 하면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2.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classes,클래시즈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each이치 class클래스 of어v브 shares셰어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in인 theð더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by바이 theð더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fromf프r럼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3. 각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llotment얼랏먼트 of어v브 shares셰어즈 to투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each이치 company,컴퍼니 and,앤드 where웨어 shares셰어즈 are아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or오 split스플릿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allotment,얼랏먼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at;ð댓

4. 각 회사가 분할합병신설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4.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y바이 each이치 company컴퍼니 to투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fromf프r럼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and앤드 its잇츠 value;v밸류

5. 각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each이치 company컴퍼니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at;ð댓

6. 각 회사에서 제530조의3제2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6.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each이치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to투 adopt어답트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0-3 (2);

7. 분할합병을 할 날

7.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③제530조의5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각 회사의 분할합병을 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기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530-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each이치 company컴퍼니 not낫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제34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에 따라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분할승계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분할승계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42-2 (1),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divided디v바이디드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includes인클루즈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of어v브 theð더 successor석세서 company컴퍼니 in인 division,디v비전 theð더 successor석세서 company컴퍼니 in인 division디v비전 may메이 acquire어콰이어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in인 order오더 to투 make메이크 thatð댓 payment.페이먼트

⑤ 분할승계회사는 제4항에 따라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을 분할합병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5) Where웨어 theð더 successor석세서 company컴퍼니 in인 division디v비전 continues컨티뉴즈 to투 hold,호울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its잇츠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t잇 shall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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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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